법령 소독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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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06.05 선고 2007구단569 판결
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독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|